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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도입…프랜차이즈 1개 직영점 1년 이상 운영해야

2019.09.24

최소 1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본부에 한해 가맹점 모집을 허용하는 '가맹사업 1+1' 제도가 연내 도입된다. 유명 프랜차이즈를 베낀 '미투'(Me too) 브랜드 난립에 따른 가맹점 피해를 막고 건실한 가맹본부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상에는 가맹본부의 사업 개시요건이 없어 본부는 사업방식에 대한 검증 없이도 정보공개서만 등록하면 가맹점 모집이 가능하다. 따라서 인기 브랜드의 상품 로고나 표지·메뉴·인테리어를 모방, 유사 브랜드를 만들어 수익을 챙기는 부실·자격미달 가맹본부를 규제할 수 없어 이에 따른 가맹점주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과 업계는 지난 3년여간 신규 프랜차이즈의 직영점 운영요건 제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정부는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며 보류해 왔다.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1+1’ 제도를 골자로 하는 '가맹점주 경영 여건 개선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1+1 기준을 충족한 가맹본부에 한해 정보공개서 등록을 허용하고 직영점 운영 현황을 기재토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 대해 상당수 프랜차이즈 업체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직영점 운영 경험과 역량을 갖춘 프랜차이즈 본부 위주로 가맹점을 모집하게 함으로써 생태계 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하남돼지집 가맹사업부 김동환 본부장은 “유행에 편승한 검증되지 않은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난립으로 퇴직금 등 전 재산을 투자한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비일비재해 왔다”며 “1+1 제도 도입을 통해 단순히 컨셉을 차용하는 것을 넘어 매장 자체를 그대로 따라하는 카피 브랜드를 상당수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